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6. 미국

미국은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려는 운동이 시작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의 권리운동"이 연방과 주정부의 주도하에 전개되어 1980년대 피해자보호, 지원제도가 확대,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1984년 연방범죄피해자법(The Victims of Crime Act : VOCA)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tims Fund)을 포함 각종 피해자구제제도의 재정적기반이 정비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피해자지원 조직은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비롯해서 1990년대 7,000개 이상 급증하여 현재는 1만개를 넘는다고 한다. 이들 조직의 특성에 의하면 비영리민간조직, 검찰에 기반을 조직, 경찰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비영리민간조직이다.
NOVA는 조사, 계몽활동, 피해자지원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각종연수와 정보제공, 전화상담 등의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다.

7. 일본

일본의 피해자지원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1981년 [범죄피해자등급부지급범]이 제정되면서이다. 그리고 이 법 제정 10주년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것을 계시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을 실시하였다.
1992년 동경의대치과대학의 범죄피해자 상담실은 일본 범죄피해자지원기관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이바라키리피해자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초기부터 정보제공, 관계기관 소개, 상담, 법률상담, 피해자의 자조활동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98년 민간지원단체의 연합체인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가 시작되었다.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홍보, 개발활동과 각지에서 지원조직 설립의 추진, 지원스텝진의 교육과 연수, 피해자 권리옹호를 위한 법정비와 시책을 확충하는 활동, 피해자 유족 자조그룹의 지원과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는 지원책검토위원회, 연수위원회, 자조그룹 활동지원책위원회, 자원활동관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8. 한국

우리나라도 1987년 헌법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과 피해자 의견진술권(제27조 5항)이 규정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서 피해자 구제에 관한 것이 구체화되었다.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피해자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2년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됨으로서 피해자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이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991년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되면서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2003년 김천.구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전도 현재 검찰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12월 1일부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최혜선-